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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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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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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정평
3
한결
2
한길
2
해마루
2
에이펙스
2
강산
1
광장
1
다율
1
바른
1
민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우병운
2
윤영현
2
전성철
2
김시수
2
지기룡
2
심재환
2
안원모
1
민세영
1
김성희
1
박기웅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두61808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7상,998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지관리법
산지관리법 시행규칙
헌법
2016년
2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6누36774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등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
산림법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산지관리법
삼림령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
2015년
3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2두7950 판결
[토지보상금증액][공2015하,1401]
토지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4. 대법원 2015. 7. 23. 선고 2012두28926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증액][공2015하,1263]
토지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지법
2014년
5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10271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6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3두25894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][미간행]
토지수용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산림법
2013년
7. 대법원 2013. 10. 24. 선고 2011두26893 판결
[보상금증액][미간행]
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8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2두11072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9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3두43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2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6. 선고 2011누35356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토지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지적법 시행령
11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두32966 판결
[주거이전비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2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두22792 판결
[주거이전비등][공2012하,1622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3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두7755 판결
[주거이전비등청구][미간행]
주거이전비등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4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1두31789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5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0두19690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지급][공2012하,1504]
토지수용보상금지급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지적법
지적법 시행규칙
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
16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두2521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2상,880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1년
17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두4299 판결
[보상금증액][미간행]
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산림법
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
2010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9. 선고 2010누17917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
산림법
산림법 시행령
삼림령
19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9누33982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지급][미간행]
토지수용보상금지급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지적법
20. 서울고등법원 2010. 5. 28. 선고 2009누27833 판결
[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시행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1. 수원지법 2010. 5. 20. 선고 2009구합6514 판결
[보상금증액] 확정[각공2010하,1111]
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08년
22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6두16007,16014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·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8상,854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06년
23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누8226,2004누8233(병합) 판결
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·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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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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